한국은행이 기준금이 인상을 0.25%p하기로 결정했다. 사상 첫 4회 연속으로 높은 물가 상승률과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당연한한 수순이었다고 본다. 현재 국내 금리는 0.25%p 상승한 2.50%p이다. 미국 기준금리와 같으며 한국은행 주요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물가안정 목표 2.0%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7%에서 2.6%로 하향 조정했으며 올해 소비가물가 상승률은 4.5% -> 5.2%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2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2021년 8월, 11월, 2022년 1월, 4월, 5월, 7월 등 약 1년간 6차례에 걸쳐 0.5%p 한번, 0.25%p 여섯번 인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모두 합쳐 2.00%p 올랐다.
아직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당연할지 몰라도 불가피하다. 가장 중요한 물가 상승이 주춤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총재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을 경우 훨씬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어 안타깝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물가상승률이 둔화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외식/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오른 108.74를 기록했다. 이는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기도 하다.
또 향후 1년 예상 물가상승률인 기대물가상승률도 사상 최고치인 7월(4.7%)보다는 다소 낮아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4%를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 기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미국의 경우 지난달 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이 이어졌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에서 빠져나가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는 데다 환율 변동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 기준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최소화하고 국내 자본의 외국 탈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FOMC 회의록이 확정된 뒤 23일 환율은 1,345.5원까지 올랐다.
장단기 시장금리 동향(왼쪽) / 은행 대출금리 동향(오른쪽)
지난해 6월 이후 기준금리 인상 이후 가계의 부담인 대출금리도 오른다. 장기시장금리(은행채 5년물)는 2021년 5월 1.86%p에서 2022년 6월 3.93%p로 207bp, 단기시장금리(은행채 3개월물)는 0.64%p에서 2.13%p로 149b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2.89%p에서 4.23%p로 134bp, 2.67%p에서 3.84%p로 117bp 상승했다.
보면 기준금리는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큰 폭으로 오르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같은 상승폭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시중은행들은 금리 인상기에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금리를 한꺼번에 내리고 있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를 똑같이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개가 22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은행들이 서로 경계하며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추고 예금금리를 올려 금리차를 줄일 것으로 본다.
가계의 직격탄이 계속되고 있다. 물가 상승과 대출 금리 상승은 삶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든다.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과 요인이 있겠지만 하루빨리 물가상승률이 정해지고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안정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