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간 직장을 다녀도 해촉증명서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외주업체를 관리하던 분들을 제외하면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생소할 문서입니다. 3.3%의 세액공제를 받고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해촉증명서 뜻이 무엇인지, 발급 및 제출 방법, 문서 양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목차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발급 및 제출
해촉증명서 뜻
해촉이란 위촉했던 직위나 지위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하던 회사와의 계약이 끝나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특정 회사와의 거래가 끝났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건 바로, 지역가입자 즉 프리랜서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반영 몇 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4대 보험료를 납입하는 일반 직장인은 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지만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액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매월 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분기별이나 연간 납부하는 것이 아닌 매월 고정된 비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는 프리랜서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서류가 없어 과거에 사업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계속해서 소득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없어도 전산 상 소득활동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벌어들인 금액이 매우 적거나 존재하지 않더라도 과거 일회성 거래가 고정 수입으로 집계되는 안타가운 일을 이 서류로 막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이 서류 제출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시작하기도 전에 겁을 먹습니다. 다행히도 이 서류를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위촉 관계를 맺은 사업장에 연락하여 '해촉증명서'를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오래전 일이고 영업이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자체 양식 또는 요청자가 작성한 양식으로 작성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매월 나가는 보험료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보다는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업장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문의를 하는 것이 빠릅니다.
해촉증명서 거부 사유에 대해 사업장에 연락하여 의견을 듣는 것이 생각보다 쉬울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는 대통력 직속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거부당한 것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권고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므로 악의적으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대책방법으로 권장드립니다.
양식 작성 및 제출 방법
이 서류의 양식은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용역기간(재직기간), 용역 내용(업무내용), 용도(ex.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제출용), 발급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용역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과 직인이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제출하는 곳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귀중' 또는 '국민연금 귀중'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 양식에 맞게 공란을 채워 작성한 뒤 사업장 대표자의 직인을 받은 서류를 해당 관할 주소지에 있는 공단에 팩스를 보내면 모든 절차가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팩스를 보내야 하는데 팩스기기가 없어 걱정이라면, 바로 아래 [모바일 팩스] 앱을 설치하시면 손쉽게 본인의 MMS를 이용하여 팩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모바일 팩스] 사용방법은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끝으로 공단에 연락하여 팩스를 보냈고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서류가 잘 접수되면 공단으로부터 연락이 오며, 그 후 전산 상에 반영이 되면 과오납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비 또는 국민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휴업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 사업자에게도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식 무료 다운로드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해촉증명서 양식을 무료로 공유하오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해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지 않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양식이 없어 직접 서류를 준비하면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프리랜서가 해당 사업장과 업무가 종료된 후 바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요청하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연락이 안돼 발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 종료 및 해지 즉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서류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급 및 제출, 양식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경우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원만하게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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